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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업금융 은행 설립 용역 착수..."수요·자본금 규모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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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인 '대전을 본사로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보다 면밀한 금융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22일 옛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22일 옛 충남도청에서 열렸다.2023.02.22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주재로 추진위원회 위원, 용역사 관계자, 시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역사는 국내 벤처금융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벤처기업의 자금난 심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대전시가 추진 중인 관련 은행 설립은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시 경우 인구 10만명 당 창업기업 수가 10.3개로 서울(7.6개)보다 많고 세계 22위의 과학기술 클러스터로 선정된 대덕특구 등의 지역적 장점을 갖췄다고 밝혔다.

용역 착수보고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윤순기 하나지엠지 부사장을 시작으로 윤석구(전 우리종합금융 전무이사), 여수아(필로소피아벤처스 대표), 구자현(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김채광(한국엔젤투자협회 부회장) 등이 금융 관련 정책동향과 현실적인 은행 설립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구 전 전무는 "실제 지역 내 기업 금융 니즈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전에 카이스트나 연구단지 등이 있어 겉으로 봤을 때 규모가 있어 보일 지 모르지만 판교와 비교했을 때 실제 (금융)니즈가 얼마나 될지 모를 일"이라며 "때문에 지역의 수요층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립자본금으로 계획된 1000억원으로 투자와 융자 기능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채광 부회장은 "투자청 첫 500억원은 여유로운 자금이 아닐 수 있다"며 "대전시가 계획한 투자와 융자 등을 모두 기능하기 위해선 자금 규모가 작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논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한 후 은행설립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위원장은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현 금융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벤처기업들의 성장과 재투자가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은행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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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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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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