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책 분주…피해 최소화 행정력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07:07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07:07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제주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제주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대책 본부장인 김희연 정무부지사가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2.22 mmspress@newspim.com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지난 2022년 3~11월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결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 수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44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관광지출은 평균 29.4% 감소할 걸로 예상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정부 대응과 연계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 방류 상황 대응을 정무부지사가 총괄하는 대응 체계로 격상해 강화했다.

올해 대응 예산으로 안전성 홍보 7.4억 원,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 및 해외시장개척 10.6억 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등 총 11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대응책으로는 우선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주 연안해역 10개소(해양환경공단), 근해해역 4개소(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14개소의 조사정점에서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에 의해 이뤄지는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세슘, 요오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비 확충을 통해 기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70건(양식수산물+연근해 어획수산물)에서 200건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신뢰 회복을 위해 방사능 검사 정보를 도청 누리집을 통해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제공한다.

제주도는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위해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및 해외시장개척예산(10.6억 원)과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가격 안정 지원(100억 원)에 나서며, 안전성 홍보 강화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업인 의견수렴과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고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피해보전 직불금,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보상과 대응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대책 본부장인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수산업 단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협조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과 어업인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인접국에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해당국에 대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간 또는 국제적 제도나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지 지차체의 수동적·형식적 대응만으론 부족하단 지적이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