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경기 방어를 위해 상반기 재정투입 규모를 340조원에서 38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들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오전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38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빅터 가스파르(Vitor Gaspar) IMF 재정국(FAD) 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2.16 photo@newspim.com

이는 정부가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 계획에서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 10일 중앙 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라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면서 재정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각 부문별로 집행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집행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미시적 집행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이 대상이다.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같이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보전되는 사업도 관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의무지출도 기준에 부합하면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반면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청년도약준비금, 구직수당과 같이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이거나 영유아보육료,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 차관은 "기존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민생안정 지원 사업, 물가안정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재정사업들은 서민·청년(31조1000억원), 취약계층(20조4000억원), 소상공인(4조3000억원) 등 총 55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최 차관은 끝으로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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