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고등교육특별회계 규모 적절성 검토 지적
OECD 평균 GDP 1% 재정으로 확대 필요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대학 컨소시엄 예시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학벌 중시 고용구조 변화'를 위한 대전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개별 대학간 '각자도생' 식의 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연계협력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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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정치계, 학계, 정부 측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02.20 anob24@newspim.com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공동으로 주최한 '2023 교육개혁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반 교수는 현재 우리 고등교육은 대학서열구조를 깨고 미래고등교육체제를 다시 세워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 중시 고용구조를 깨기 위한 대학체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이 반 교수의 진단이다.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기도 했지만, 고특회계 도입시 확보한 1조7000억원이 적정 규모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고특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고, 증액 재원은 교육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예산안 1조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원을 고등교육에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세 세입예산안 3조원 전체가 고특회계로 편입되는 것이 애초 정부안이었지만, 정치권·초중등 학교 등의 반발을 고려해 '절반' 수준만 반영됐다.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에서 이전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1%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GDP 성장률과 연동해 재정을 확보하는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현재 대학 간에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3차 세계고등교육컨퍼런스 '2030 고등교육 로드맵'에서 학문의 자유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원칙,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수월성 확보 원칙 등 6대 운영 원칙이 제시된 바 있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학간의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협력체게를 구축해 질 높은 고등교육체계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반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주의를 깨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현 정부 계획대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30개 안팎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5년간 대학당 1000억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원감축 등 쇄신 의지를 담은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반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조치와 같은 지방 국립대 경쟁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사립대 의존율이 85.5%인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이 전국 평균 45.3%인 상황에서 국립대의 시·도립화 실현이 가능하겠다는 지적이다.
한편 반 교수는 '해외 대학간 연계연합체제 혁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 아메리칸대학, 조지타운대학 등 18개 회원 대학교가 참여해 총 29만명의 학생들을 위해 각 대학의 강점 분야를 활발히 공유하고, 학점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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