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일괄 거부권 검토…대통령실 "野, 일방처리시 국민 실망"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5:31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15:46

"국회 절차 마무리되면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공식 입장 없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민생법안이 한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을) 말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황을 잘 살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됐으며,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실과 여권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헌 요소와 민생에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가에서는 야권이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여야 합의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일괄적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민주당이 폭정이라고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이 대표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번으로 그치치 않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