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 지휘하는 상황…운영위 소집해 추궁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1:21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11:21

이재명 "尹 만행,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박홍근 "대통령실 꼬리물기 영장 발언…수사 개입하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에 대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소관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칼날에 무참히 짓밟혔다"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 탈을 쓴 사법사냥이며 역사적 오점들을 남길 횡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2.17 anob24@newspim.com

이 대표는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고통과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재명을 잡고 야당을 파괴한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적 제거에는 전광석화인데 민생 고통에는 함흥차사라는 국민 비판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 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낼 것이라는 신종 꼬리물기 영장 지침까지 내놨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검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야당 대표 수사에 개입하는지,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찾아내고 경질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두고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 행사하고 입장을 국민께 알리는 행동 할 수 있으니 인적·물적 증거 인멸도 가능하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마녀사냥식 언론 플레이에 이 대표의 입장 설명은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검찰의 주장은 야당 대표니까 가짜뉴스에 억울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건 대통령실이 직접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이 문제를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며 "국민의힘에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