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와 충돌하는 입법이며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장관은 현행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이 70년 전에 제정된만큼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근로기준법은 70년 전의 획일적‧경직적인 공장법 체계와 36년전 87년 노동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과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선택지는 넓히되 두텁게 보호하고, 최저기준 및 노사대등성 원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라며 노동관과 관련한 현 정부의 기조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을 해야 하며, 상생과 연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저탄소 혁명, 저출생‧고령화, MZ세대 부상 등 지금은 전환적 변화의 시기"라며 "우리 노동시장의 의식‧관행‧제도는 여전히 시대에 뒤처진 후진적 모습에 머물러 있다.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 경시 풍조, 온정주의, 부노 등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잔존해선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등 공짜임금과 짬짬이 회계, 채용강요·채용비리 등의 일자리 새치기, 노조 가입·탈퇴 방해와 같은 불합리한 담합 등 불법·부당은 노사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해 산업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은 약자보호"라면서 "지난해 11월 수립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정착시켜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재해를 줄이고, 상반기 중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법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청년 사이에서 화두인 '공정'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채용절차법 개정안인 '공정채용법(가칭)'을 국회 제출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장관은 "현대판 반상차별이라 불리는 이중구조 문제를 둬서는 청년의 희망이 없고, 경제‧사회의 경쟁력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최초로 시도하는 조선업상생협의체의 성과를 확산하고 산업‧공정거래‧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조합 등 약자가 피해 보지 않는 실천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청년 일자리기회 박탈, 고령자 계속고용 저해 등 문제점을 노정하는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제시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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