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단독 의결…與 "안건조정 신청" 반발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7:28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7:28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15일 노란봉투법 처리
민주·정의 5명 찬성, 국민의힘 3명 반대로 가결
與 "동의 못해…안건조정위 신청하겠다" 반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인정 범위를 넓혔다. 또 노동쟁의 범위를 노동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장 쟁점이 됐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가능하도록 하되,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손배소 남용조항은 지난해 11월 17일 한 차례 공청회를 가졌고, 세 차례에 걸쳐 노동소위에서 충분하게 찬반 논의를 가졌다"며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 등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뒤 4차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서도 "지난 12년 동안의 대법원 판례, 행정법원 판례, 수많은 노동현장 판례에 근거한 법 조문 그대로 개정한 안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현장에서의 분쟁을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진짜 사장'에게 교섭권한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한마디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모든 작업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했더라면 파업 장기화로 경영상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폭탄에 의해 노조를 말살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해배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세게 항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고 안건조정요구서를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를 집중 심리하는 임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사하게 되며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대안이라고 가져왔지만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키고 노동쟁의 개념을 권리분쟁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공동연대책임에서 면해주자는 것이다.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며 "노동법은 유기적인 관계여서 법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건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