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존폐는 원내대표 협의키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5:52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5:52

여가부 존폐 문제, 양당 원내대표에 미뤄
제주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 고려키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3+3 정책협의체를 열고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큰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간 논의로 미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 정책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4 pangbin@newspim.com

이날 3+3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의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이만희 행안위 간사가 참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가지 지원을 위해 부로 격상하는 것과 75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에는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견이 없어서 우선처리했다"며 "그외에 새롭게 발의될 우주항공청과 합의되지 않은 여가부 존폐 문제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산하기관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는 보훈법상 산하기관 문제와 각각 개별 법률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여야 원대간 협의를 통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통치기구와 관련된 인사검증단과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지만 3+3 협의체 회의에서 깊이 있는 논의는 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인사검증단은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정부조직법상 합법성을 갖는 게 좋겠단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 방침에 변함 없다"며 "민주당과 협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여가부 존립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격상되며 다른 지역으로 이관되는 대신 제주에 다른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재외동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서울이나 세종에 신설되는 것을 대비해 그만한 국가기관을 제주도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요청사항"이라며 "정부에도 대체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