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폐지안 통과 과정 의사진행 무리 지적
민주당 "시민 무시 행위 부끄러워해야...문제만 키워"
시의회 민주당 '패싱' 의혹...이상래 "무시 절대 아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래 대전시의장에 대해 자질 부족과 권력 남용 논란이 다시금 거세다. 벌써 7개월이나 됐는데 초선의원 타이틀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편향 운영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시비는 2021년 12월 제정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건을 1년여만에 대전시의회가 다루면서 관련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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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상래 대전시의장(왼쪽)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조원휘 대전시부의장. 2023.02.13 jongwon3454@newspim.com |
지난 10일 대전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관련 폐지안은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연일 반대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22명 시의원 중 4석에 불과한 민주당은 이날 투표에 앞서 본회의에서 폐지안 통과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인 송대윤(민주당, 유성구2) 의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조원휘 부의장과 이금선, 김민숙 의원이 관련 발언권을 의장에 신청했지만 이상래 의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결국 관련 안은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의장실을 찾아가 강력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반민주적 행태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김민숙(민주당, 비례) 의원은 <뉴스핌>에 "어차피 국힘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시민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모인 의회인만큼, 발언권이 신청됐다면 이를 충분히 듣고 표결해야 하는데 (의장은) 그러지 않았다"며 "그럴 거면 다른 의견이 있는가에 대해선 왜 물었나.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의장과 의회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상래 의장의 자질 부족과 권력 남용이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이 의장에게 여러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상래 의장을 향해 '의장직에서 내려오라'고 질타하며 이 의장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김 의원은 "불과 몇 달전 의회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시의장이라면 다양한 의견에 발언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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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2023.02.13 jongwon3454@newspim.com |
부의장인 조원휘(민주당, 유성구3) 의원도 불필요한 여야 대치 상황을 의장이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조 의원은 <뉴스핌>에 "이의가 있다면 발언권을 줘야 했다. (의장의) 진행미숙과 더불어 의회 의사담당이 보좌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야당 부의장으로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 마저도 무시됐다. 의견 조율 후 투표해도 늦지 않을 텐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투표한 것은 문제"라며 "왜 굳이 의장이 일을 키운 것인지 알수 없다. 정쟁화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사담당관이 이상래 의장에게 '쪽지(시나리오)'를 전달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의회가 조직적으로 야당 의원들 발언권을 제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민숙 의원은 "이상래 의장의 투표강행에 대해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담당관에 물었더니 전날 의회 사무국에서 민주당 의원이 4명이 의사진행 발언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장에게 1명만 대표발의하면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의 발언권을 막은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면서 서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일부에서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조례 폐기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것을 우려해 의회 사무국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래 의장과 의도적으로 막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래 의장은 단지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13일 <뉴스핌>에 "관련 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다 본회의 당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이 충분히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며 "또 민주당 원내대표인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민주당 측 의견들과 동일할 것이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투표로 한 것이지 토론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는 절대 아니며 앞으로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