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챗GPT' 대필·표절 논란…교육계 "AI 리터러시 고민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6:56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6:56

13일 디지털 게릴라 공개토론회
교육부 "AI윤리원칙 개정·보완 필요"
서울시교육청 "AI리터러시 진단 도구 개발중"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활용의 적절성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대필과 표절 등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AI리터러시를 기르는 교육을 하고 AI윤리 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디지털 게릴라 공개토론회에서 챗GPT 시연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관계자들이 직접 챗GPT를 이용해 시·소설 창작, 여행 계획 수립, 에듀테크 정의에 대한 질문 등을 하며 교육 분야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게릴라 공개토론회(포럼)에서 교육부 직원들이 챗봇 챗GPT를 체험 중이다. [사진=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2.13 wideopen@newspim.com

하지만 국내 대학원생들은 챗GPT를 이미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과 대학원생 김모 씨(29)는 챗GPT에 대해 "논문을 쓸 때 참고할 만한 수준으로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 씨(28)도 "주변 대학원생 친구들이 챗GPT를 이용해 논문 초록을 쓰고 한 번 더 검토한 뒤 제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챗GPT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과제 대필과 논문 표절 사례 또한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국내 한 국제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해 영문 에세이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0점' 처리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챗GPT는 답변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김모 씨는 "챗GPT를 이용하면 AI가 쓴 문장처럼 인식되기도 해 논문을 투고할 때 각 저널에서 그런 부분을 단속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유명 저널에서 논문 끝자락에 챗GPT나 다른 AI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논문처럼 연구 윤리가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표절 심사 기준이 높아지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해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2.11 wideopen@newspim.com

초·중등학교에서도 AI리터러시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학생들이 AI를 이해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AI 리터러시'를 내용으로 기준을 만들고, AI리터러시 진단 도구를 개발할 것"이고 말했다.

이어 "최신 기술인 챗GPT와 유챗 등의 활용법과 유의할 점 등을 담은 AI윤리 교육자료를 편집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학과 달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외에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게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또 다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상 과제형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챗GPT를 이용해 과제를 대필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기기 '디벗'을 활용할 경우 교사가 원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챗GPT 화면 [사진=블룸버그]

 한편 앞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분야 AI 윤리원칙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AI 윤리원칙에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기반으로 10대 세부원칙이 담겨 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게릴라 공개토론회에서 "윤리원칙 마련 당시 AI보다 현재 등장하고 있는 AI가 더 발전했다"며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개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을 쓰고 구조화하고 사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 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도구로써 챗GPT를 사용해야 한다"며 "계산기가 나왔을 때도 연산 능력을 기른 후 계산기를 사용하게 했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기본 역량을 먼저 갖춘 다음에 고도화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AI기술의 목적이 뇌를 발달하게 해 교육적 효과를 얻게 한다는 것"이라며 "이 목적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채 기술에만 의존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간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