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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르면 금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국회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4:16

부담 없는 李 '영장 청구'…국회서 막힐 가능성 크다는 분석
'50억 클럽' 수사로 檢 여론 최악…'특검' 절호의 타이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실제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면서, 그의 백현동과 정자동 관련 특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李 '서면진술서로 답변 갈음'…檢, 무소득 조사에도 영장 청구 강행

이 대표는 두 번의 조사에서 1차 조사 때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번의 조사에서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으나, 이 대표에게 충분한 방어권과 소명 기회를 보장했다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역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회기가 진행되고 있을 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만약 검찰의 영장 청구가 국회를 뚫고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민주당의 '보복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는 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노웅래 의원에 이어 두 번이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쓰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그동안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판단 받을 수 있고, 부결되더라도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우려로 일부 이탈 표가 나올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대표라는 상징성 등 측면에서 부결로 표가 쏠려, 결국 검찰의 이 대표 신병확보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묶어 함께 처리한 뒤 백현동·정자동 등 다른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野, '또' 대장동 특검 주장…이번엔 다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함께 특검하자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장동과 김 여사 사건을 묶는 '쌍특검'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으나 실제 특검이 추진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우호적 여론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실제 추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이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법원 판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검찰의 '무능한 수사' 내지는 고의적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항소심 준비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는 사건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특검을 주장하기 매우 적절한 시점"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 대장동 특검은 시간만 지연시킬 뿐, 실질적 소득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 여사 사건 관련 특검 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의당이 김 여사 사건 특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쌍특검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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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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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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