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이르면 금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국회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4: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담 없는 李 '영장 청구'…국회서 막힐 가능성 크다는 분석
'50억 클럽' 수사로 檢 여론 최악…'특검' 절호의 타이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실제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면서, 그의 백현동과 정자동 관련 특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李 '서면진술서로 답변 갈음'…檢, 무소득 조사에도 영장 청구 강행

이 대표는 두 번의 조사에서 1차 조사 때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번의 조사에서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으나, 이 대표에게 충분한 방어권과 소명 기회를 보장했다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역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회기가 진행되고 있을 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만약 검찰의 영장 청구가 국회를 뚫고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민주당의 '보복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는 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노웅래 의원에 이어 두 번이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쓰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그동안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판단 받을 수 있고, 부결되더라도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우려로 일부 이탈 표가 나올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대표라는 상징성 등 측면에서 부결로 표가 쏠려, 결국 검찰의 이 대표 신병확보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묶어 함께 처리한 뒤 백현동·정자동 등 다른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野, '또' 대장동 특검 주장…이번엔 다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함께 특검하자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장동과 김 여사 사건을 묶는 '쌍특검'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으나 실제 특검이 추진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우호적 여론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실제 추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이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법원 판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검찰의 '무능한 수사' 내지는 고의적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항소심 준비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는 사건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특검을 주장하기 매우 적절한 시점"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 대장동 특검은 시간만 지연시킬 뿐, 실질적 소득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 여사 사건 관련 특검 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의당이 김 여사 사건 특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쌍특검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