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이재명, 모레 檢 출석…'백현동·쌍방울' 수사 동시다발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4:19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4:19

檢, 오는 10일 '대장동' 관련 李 사실상 마지막 조사
김성태 측근들 신병확보 이어지며 李 '커넥션' 수사에도 속도 예상
'50억 클럽' 등 다른 의혹 등으로 전개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햇수로 3년간 이어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본류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이 얽힌 '불법 대북 송금' 등 이 대표의 관련 다른 수사는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검찰과 이 대표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당일 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李 '대장동 사건' 수사 이달 중 마무리 예상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필요 조사 횟수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대장동 사업이 오랜 시간 진행됐고 조사할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가능한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왔다.

검찰은 2회 조사 통보 자체가 이 대표의 입장 등을 고려한 최소 요구라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을 때마다 매번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오는 10일 조사에서도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상황이다. 즉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이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의 반발만 강해질 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우선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대표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는 상황이지만 그의 신병확보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뚫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는 '50억 클럽' 등 다른 의혹 등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중앙지검 '백현동·정자동 특혜'…수원지검 '쌍방울 커넥션' 수사 계속

대장동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지만 중앙지검의 칼끝은 계속해서 이 대표를 향하는 상황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며,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전날 성남시청을 포함한 4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참고인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1차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진 사안이었던 만큼, 검찰 수사 또한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자동 사건은 지난 2일 사건 배당이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쌍방울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수원지검은 남은 혐의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이 중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얽혀있는 상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대표 관련 다수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전날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의 신병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한편, 그가 가지고 있던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의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도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압송될 예정이다.

검찰이 연이어 김 전 회장 측근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김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은 물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파헤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