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에너지값 3배 폭등했는데 요금조정 안해"
"작년까지 상승세 지속…가스공사 적자 감당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최근 난방비가 폭등한 것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값 상승분을 요금에 일정 부분 반영시킬 수 밖에 없었다"며 "그것 마저 일부만 올렸고, 이번 겨울에는 동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최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인상된 이유를 묻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원가 상승요인이 있었다"며 "정부는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원가 상승요인과 국민들 부담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늘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1 pangin@newspim.com |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300~400% 오를 때 우리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동결해 왔다"며 "2022년까지는 가격 상승세가 계속돼,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를 일정 부분 반영시켜야 겠다고 판단해 지난 정부에서 두번, 새 정부가 두번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해 4, 5, 7, 10월에 걸쳐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5.47원 인상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그것 마저 전체 국제가격 상승분의 일부만 올렸고, 이번 겨울에는 서민 부담을 위해 동결한 것"이라며 "가격이 40% 오른 것과 더불어 지난 12월은 유례 없이 추웠기 때문에 11월 대비 12월 (가스) 사용량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재무 관련 배점을 대폭 늘리는 등 공기업의 재무 관리에 중점을 둔 결과 가스요금이 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 원가가 300~400% 오를 때 이제 38% 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1년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300% 이상 올랐는데, 요금을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또 "그동안 공공요금을 정부가 왜 억누르느냐,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정부가 누적시키고 있다고 국회에서 지적해왔다"며 "정부도 그걸 유념해 요금에 반영해야 겠다 판단했고, 그런데 국민 부담 때문에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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