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힘들고 중대재해 업무 과중해"…기피 부처된 고용부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5:30

올해 정원 8493명…전년대비 189명 줄어
업무 늘었는데 정원은 오히려 감소 이중고
과중한 업무에 '기피부처' 낙인…사기 저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가 젊은 청년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처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원 미달·축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감축 과제로 인해 쏟아지는 관심과 업무량이 과도해 '되도록 고용부는 피하자'라는 인식이 퍼지는 분위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고용부 공무원 정원은 총 8493명으로, 1년 전(8682명)과 비교해 189명(2.17%) 줄었다.

지방노동관서 정원이 지난해 7543명에서 올해 735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근로감독분야도 2307명에서 2283명으로 24명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더욱 늘었어야 할 산업안전분야(산업안전감독관) 역시 815명에서 806명으로 9명 줄었다.

최근 3년간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정원 705명에 현원 569명으로 136명 미달했고, 2021년에는 815명에 741명으로 74명 미달했다. 이에 지난해에는 정원을 806명으로 줄여 793명을 채웠으나 그마저도 13명 모자른 수준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야근을 일삼았던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원 미달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 속 낮은 보상의 격무와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노동시장 내 워라밸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던 고용부 입장에선 처참한 결과다.

부처 내부에서도 이 같은 조직 내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고용부의 업무량이 많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정권교체와 함께 노동개혁이나 중대재해 등 묵직한 과제들을 여럿 수행해야 하다보니 인기가 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용부 사무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경우 조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수당으로 월 25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강도가 심한 것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적다보니 충원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앞두고 업무 부담이 높아지면서 신임 사무관들 사이에선 보도자료에 자신의 연락처를 제외해주길 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 등에 배포 목적으로 작성되는 보도자료에 담당 과장 이름과 연락처만 등재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노병우(노동부·병무청·우체국)'이라는 단어가 탄생할 정도로 과거부터 '기피 부처'로 이름 날린 곳이다. 고용부가 짊어진 노동개혁과 중대재해라는 과제가 가볍지 않은 만큼 기피 부처를 탈피하고 부처 의욕 증진을 위한 당근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의 경우 계속 일정하게 발생하는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감독관 수는 모자르다보니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인력 충원에 대한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은 내년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까지 확대되다보니 더 늘려야 한다"며 "정원 미달인 상황이긴 하지만 정원이 늘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현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