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고 성실납세자는 보다 편리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더욱 강화하고 역외탈세와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4000건)보다 줄어든 1만3600건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사용자 중심 납세서비스 구현 ▲복지세정 확대로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을 꼽았다.

◆ 성실납세 지원 강화…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우선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차장 주재)를 통해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제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또 정보보호담당관실 신설해 예방중심의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본청·7개 지방청·133개 세무서)에 신설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개선해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 소득지원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해 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도입,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등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 납세행정 더욱 편리하게…탈세는 엄정대응

국세청은 또 납세행정은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되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검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데이터 공유·개방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진술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점검도 강화된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1만4000건)보다 더욱 축소해 1만3600건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그래프 참고).

또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 하반기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공정 탈세와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 실시할 계획이다.

김창기 청장은 "올해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더욱 감축하고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추적조사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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