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대책] 전세반환보증 악용 차단…시세 부풀리기 방지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1:14

전세가율 100%→90%…무자본 갭투자 방지
감정가, 공시가·실거래가 없는 경우만 적용…감평사협회 추천 법인 감정가만 인정
임대인 정보확인·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자본 갭투자 근절을 위해 보증반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춘다. 짬짜미 방지를 위해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단축한다.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정보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한다. 계약 이후에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HUG 안심전세앱 주요 기능. [사진=국토부]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90%까지만 보증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보증을 무자본 갭투자나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국토부는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HG(주택보증공사), SGI(SGI서울보증보험)도 동일하게 전세가율을 인하를 추진한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금 출자와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한다.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도 확대한다.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할인폭은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적용하고 짬짜미 방지를 위해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임차인 거주중인 집은 '선보증 후등록'으로 전환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한다.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단계별로 전세피해 자가진단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계약 전에는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연립·다세대·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 판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HUG는 시세정보,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장치 마련, 주택 매매시 임차인 고지 특약을 반영한다. 우선변제권 확보 전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게하고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 특약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하도록 특약에 반영토록 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임대인 정보확인과 전세사기 위험 설명 및 이력 공개 등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중개사는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6월까지는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시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전세가율 확인, 보증가입 안내도 의무화한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 이력 등도 추가로 공개한다. HUG는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사고 중개사 전수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