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33% 세율 횡재세 도입...영국도 동참
"강제적 횡재세보단 자발적인 '기여금'이 바람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근 '난방비 폭등' 사례에 정유사들의 '성과금 잔치'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며 일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탈리아·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횡재세 및 그와 유사한 초과이윤세를 적극 도입한 상황이다.
다만 원유 구입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국내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며 국내 실정에도 맞지 않단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정유사들이 '연대기여금' 형태로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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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부분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가 오는 12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의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11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2021.11.02 pangbin@newspim.com |
◆ 유럽연합, 최소 33% 세율 횡재세 한시적 도입
유럽은 횡재세 도입 논의를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사 및 에너지 기업들이 기후위기·취약계층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후 평균 과세대상 이익 증가세가 2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소 33% 세율이 적용되는 횡재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올해 7월까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독일도 2018~2021년 평균 이상의 이익을 거뒀거나 올해 이익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석탄·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33% 세율의 횡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도 횡재세 도입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은 전력 기업에 45%의 횡재세를 부과하고 석유·가스 기업의 법인세율을 올해 1월부터 2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에너지 기업 증세로 올해 국세 수입을 늘리겠단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지난해 9월 "전쟁 중에 소비자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이익은 공유되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 업계의 과도한 이윤을 지적하며 횡재세 입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엑손이 올해, 이번 분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엑손은 올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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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평길 S-Oil 전무, 윤준병 의원, 김창수 GS칼텍스 전무, 박홍근 원내대표, 구창용 SK에너지 부사장, 김성환 의원, 유필동 현대오일뱅크 전무, 김한정 의원,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
◆ "횡재세보단 기업들에 자발적 고통 분담 유도해야"
다만 횡재세보단 '연대기여금' 형태로 정유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유럽 정유사들과 달리 원유를 사들여 정제해야 하는 국내 업체에 영구적으로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정유업계가 여론을 감안해 기금 조성과 같은 대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08년 고유가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정유업계는 당시 횡재세 부과 논의에 맞춰 786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마련했다.
연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연대기여금 형태가 더 낫다는 의견도 일부 개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근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횡재세 입법에 관한) 정책위원회 보고가 있었다"며 "다만 횡재라고 하면 내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테니 연대기여금은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도 상반기 최대 규모의 실적을 기록한 정유4사 임원들을 국회로 불러 이익 환원을 위한 상생기금 마련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시엔 가급적이면 자발적인 기금 출연 방식이 더 좋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3분기 이후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횡재세 논란이 잦아들었고 자연히 상생기금 마련 논의도 지지부진해졌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금은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도 어렵고 잘못된 세금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 복지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일"이라며 기업들도 자발적 기여를 마다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