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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09:53

[국회 사무처]

◇부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은호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순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석룡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서덕교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한길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정석배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정유진 ▲인사과장 남궁인철(2023. 02. 01.)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류승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성민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임종수(2023. 0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주성훈(2023. 02. 21.)

◇서기관 승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주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환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민주홍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김주현(金珠鉉)

◇서기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재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지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정미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수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민영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황현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강건희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채진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준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서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현승철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찬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대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재명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정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성민 ▲의장비서실 정종선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실 여정빈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권순개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남경훈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송환엽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백호열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장만수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부길환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임형준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백상준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우영진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장은덕 ▲의사국 의사과 서은철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김미라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윤승희 ▲의사국 의정기록1과 이미정 ▲의사국 의정기록2과 백순정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송민경 ▲기획조정실 디지털운영담당관실 김진홍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최성찬 ▲관리국 설비과장 박형준 ▲관리국 설비과 장영서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장 김정하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김태민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정순철 ▲운영지원과 경선주 ▲국회사무처 오동환(2023. 02. 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려진(2023. 02. 08.)

[국회 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서연주(2023. 02. 01.)

◇부이사관 전보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송미경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장지은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김희정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마을순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 김남희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신경숙

◇서기관 승진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 김기성(2023. 02. 01.)

◇서기관 전보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기호선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송선하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이상국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배은숙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서동현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 정연선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 박정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신영순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송지향(2023. 02. 01.)

[국회 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보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권아영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최철민(2023. 2. 1.)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이지선(2023. 2. 1.)

◇서기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강만원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민석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이규민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한성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정원철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최형수(2023. 2. 1.)

[국회 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김세현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주(2023. 02. 01.)

◇서기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김효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강산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강은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전진호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용제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실 류경주 ▲국회입법조사처 김명종 ▲국회입법조사처 경선주 ▲국회입법조사처 임형준 ▲국회입법조사처 장은덕(2023. 02. 01.)

◇연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재국(2023. 02. 01.)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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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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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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