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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화웨이 수출허가 신청조차 승인 안해..."원천 금수 수순"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09:04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09:0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為)에 대한 개별 수출허가 승인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원천 금수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복수의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일부 미국 업체들에 더 이상 화웨이에 대한 수출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고지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5월에 화웨이를 거래금지 명단(entity list)에 올려 미국 업체들이 화웨이에 부품 등을 수출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첨단 5세대(5G) 네트워크와 관련없는 기술 수출에 대한 자국 업체들의 개별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거래를 승인해왔다. 이에 따라 인텔, 퀄컴 등은 계속해서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상무부는 개별 수출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미국 기술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은 원천 금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FT는 진단했다. 

싱크탱크 CNAS의 마티진 라세르 연구원은 화웨이가 지난 몇 년간 해저케이블,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의미있는 행보"라며 "화웨이가 4년 전 5G에 초점을 둔 회사에서 지금은 정말 다른 종류의 회사라는 사실도 미 상무부의 추가 조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식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일본과 네덜란드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미국의 중국 기술 패권 견제가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화웨이 뿐만 아니라 지난달 미 상무부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长江存储科技·YMTC) 등 31개의 중국 업체를 거래금지 명단에 추가했다. 

화웨이 본사 사옥의 회사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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