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해임교사 특채' 1심 유죄 조희연 "사회적 합의 위한 것…사적 청탁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조 교육감 관련 혐의 모두 '유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3기에도 재판을 하면서 직무수행, 어려운 상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27 anob24@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조 교육감과 관련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의 핵심은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조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와 사실상 특정 인문을 내정하고도 공개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채를 했는지에 있다.

재판부는 "인사담당자에게 위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해직단체에 대한 교원단체의 복직 요구는 공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치 일사불란하게 내정과 공모를 거쳐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보였는데,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며 "사적인 인사청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애초 감사원에서 교육감에는 주의, 비서실장에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것을 1호 사건으로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교육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다"며 "하지만 3기에도 재판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