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장이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거물을 설명하고 있다. 2023.01.26 seungjoochoi@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 유력층 인사들 간 마약 매매·복용·유통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거물 설명을 하고 있다.2023.01.26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재벌, 중견기업 2~3세 6명, 前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을 직접 수사하고, 그 결과 20명을 입건하여 그 중 17명을 기소(구속 10명, 불구속 7명)하고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출국한 A기업의 창업자의 손자 등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재벌·중견기업 2~3세들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기점 역할을 했고,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에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온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해서 흡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중인 처와 태교여행을 하는 중에 대마를 흡연하거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검찰에 검거된 이들도 있었다. 서로 동업해서 대마를 판매한 형제도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 2023.01.26 seungjoochoi@newspim.com[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장이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거물을 설명하고 있다. 2023.01.26 seungjoochoi@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장이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거물을 설명하고 있다. 2023.01.26 seungjoochoi@newspim.com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해 9월 대마 재배 등 혐의로 무직 B씨을 구속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송금 내역, 국제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관련자 총 20명을 입건해서 수사해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준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2023.01.26 pangbin@newspim.com[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준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2023.01.26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대마의 중독성, 의존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흡연을 엄단하고 유통,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이 연령과 계층,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다"며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6 seungjoochoi@newspim.com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2026-01-27 14:18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2026-01-27 11:4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