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방부

기사입력 : 2023년01월15일 11:56

최종수정 : 2023년01월15일 13:38

◇과장급 ▲국방전산정보원 경영지원과장 염주성▲국제정책관실 다자안보정책과장 김동비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박민호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 최정익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 김기영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 오춘화 ▲감사관실 군수감사담당관 김택중 ▲박종인 감사관실 국방민원상담센터장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 김삼석 ▲군인권개선추진단 양성평등정책팀장 고유현 ▲기획관리관실 조직관리담당관 조하민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 김주열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구형모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담당관 이효정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장 이주용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추동호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황윤정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 홍순정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이광제 ▲인사기획관실 인력정책과장 한승희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 김후열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장 배정원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 성기욱 ▲이갑준 조직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 ▲군수관리관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일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김순자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 이상옥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류동년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 이종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 김현옥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장 고경국 ▲국방전산정보원 행정정보화과장 오병세 ▲김진희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장 김근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 유영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 김종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파견근무 용승일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파견근무 김신애 ▲여수･순천 10‧19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파견근무 이향섭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인사교류 파견근무 장성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장 박신영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 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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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李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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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