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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기소…이재명 조사·영장청구 등 놓고 고심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6:52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6:52

李 성남시장 당선 이후 유착관계 형성…재선 후에도 이어져
중앙지검 "인적·물적 증거 확보"…구속영장 청구해도 국회서 막힐 가능성 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자진 귀국 의사 밝혀…수원지검 소환도 앞당겨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추가기소됐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2년 1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성남도공-민간업자의 유착 형성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0년 6월 대장동을 공용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선언했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자들은 이를 변경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해 주요 공약이었던 성남도공 설립을 추진했으나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2012년 초 남욱 변호사 등은 새누리당 3선 의원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로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관련 도움을 주고, 민간업자들과 최윤기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공사설립에 도움을 주기로 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됐다. 민간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에게 수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과 1공단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1공단 사업비만 조달해주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여기서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4명은 '의형제'를 맺었으며,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 측에 수억원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2014년 8~9월께 성남시와 공사는 대외비로 대장동과 1공단 개발을 결합개발 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김씨 등 민간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개발사업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자금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고, 정 변호사를 공사에 입사시켜 자신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5년 3월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용적률 상향 등 편의 제공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1.12 pangbin@newspim.com

◆ 중앙지검, 이 대표 소환 통보·구속영장 청구 놓고 고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해 조사했다. 성남지청이 이 대표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 쏠린다.

특히 이 대표의 측근들을 이미 재판에 넘기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추가기소를 이어가고 있는 중앙지검이 성남지청에 이어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지난해 7월 수사팀이 바뀐 이후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필요한 시점에 남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최종처분은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될 확률이 큰 상황이다. 지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고, 2~6월에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간다 해도 가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 대표의 자진 출석 또한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시점은 소환 통보를 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피의자를 조사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관계 확인 등을 위해 피의자를 소환해 의견을 듣고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앙지검이 이달 중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을 확인해주긴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수원지검도 지난 10일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자진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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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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