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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최초 '딥페이크 규제' 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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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당국이 세계 최초로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오디오·텍스트 생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딥 합성'(deep synthesis) 관리 규정을 10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 등을 AI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사진에 합성한 편집물이다. 세계 유명인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영상 속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편집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AI 기술 중에서도 논란이 가장 크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11일 홈페이지에 공표한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종합관리규정' 내용에 따르면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생산·복사·출판 및 유포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기 행위"에 딥페이크 기술을 쓰는 것은 원천 금지된다.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업체·개인·연구기관 등 단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라는 워터마크 표식을 달아야 하며 원본을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WSJ는 "중국의 새로운 규정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지가 세계 규제 당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진단했다. 그간 미국 의회에서도 딥페이크 남용과 유포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로 가로막혔고, 유럽연합(EU)도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에 딥페이크에 따른 거짓정보 확산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디지털 정책을 추적하는 '디지차이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미 스탠퍼드대학의 그레이엄 웹스터 박사는 "중국은 딥페이크의 잠재적인 영향을 전 세계와 함께 알아가고 있지만 규정과 집행 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세계인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규제 조치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언론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영리 인권단체 '위트니스'의 샘 그레고리는 "딥페이크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여야지, 정치적 풍자 등 표현의 방식을 억압하는 것이 되선 안 된다"며 "(중국의 새 규제는) 폭 넓은 딥페이크 기술 활용을 담고 있어 풍자적 표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바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노트북 하는 남성과 사이버 코드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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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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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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