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년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한 법개정(지방대 육성법)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 지원의 예를 들자면) 현재 지방에서 특화단지,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관련한 학사 과정이나 정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어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내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 혁신도시들이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내려와서 사는 경우가 별로 없다. 실제로 거기에 가정을 꾸리고 지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고, 혁신도시 자체를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나름대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듯"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양금희 수석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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