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고위간부 인사 연기에 무게…대검 차장 등 '공백' 이어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사 단행될 경우 '연쇄 이동' 불가피해 부담
대장동 사건 등 수사 현안도 많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평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도 단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고검장급 공석은 대검 차장,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4자리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고검장들이 전원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고, 대검 차장이었던 이 총장이 임명된 후 빈 자리를 따로 채우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02 hwang@newspim.com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이라는 상징성 있는 자리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총장은 지난해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원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가 있은 지 7개월이 조금 지났고, 여기에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 일부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사장급 인사를 대비한 인사 검증 동의 절차조차 진행되고 않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월 중 인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 인사가 날 분위기가 아니다"고 전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고검장급 공석이 많기 때문에 인사가 나면 승진·전보 연쇄 인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중인 것도 많아서 필수보직 기간인 1년은 어느 정도 채운 뒤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 총장보다 선배인 사법연수원 25·26기 중 일부는 이미 검찰을 떠날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빈자리가 늘어날 경우 고위직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일반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예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평검사 정기인사 발령일은 내달 6일이 될 전망이고, 인사는 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다면 통상 검찰 인사가 높은 직급부터 하향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 연휴 이전이나 평검사 인사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