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세종의사당건립-충청·충북 광역철도 추진...충청권 19개 과제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상반기 중 예타신청
세종~공주간 BRT 구축
세종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지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충청권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서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행정 중심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된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착공되며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충북 광역철도 구축이 시작된다. 

국토부가 충청권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제시한 3대 추진전략.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 청사에서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19개 과제의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 동반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해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이다.

우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한다.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돼 연내 사업절차가 본격화된다.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가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도 착수하고 수도권의 행정부처와 정부위원회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청사용지 마련과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처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간선망 연계도 강화된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 기반도 조성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확대(30만㎡이하 → 100만㎡미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도 지원하고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와 문화, 상업 복합시설을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