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해 첫달부터 수출전선 비상…반도체 등 주력산업 고전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3:5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3:50

작년 1월 수출 월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TSMC 주문량 감소 등 반도체시장 위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해 들어 첫달부터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839억달러로 전년 대비 6.1%가 증가했다. 역대 연 수출액을 보면 2021년 6444억달러, 2018년 6049억달러, 2017년 5737억달러 순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튼튼한 실물경제와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출 실적 달성을 다짐하기도 했다.

◆ 새해 첫달부터 수출당국 비상…수출 증가세 힘겨워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올해에는 수출 실적을 쌓는데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당장 이달부터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경제 한파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수출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오히려 올해 수출 실적을 키우기도 쉽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수출은 553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했다. 월 수출규모는 1월 최초 5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래프 참고).

올해 수출은 이달부터 월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수출 실적 흐름이 이달에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월별 수출 실적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보인 것은 10월(-5.8%)에 이어 11월(-14.0%), 12월(-9.5%) 등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에서 이달에도 상승 모멘텀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지난 1일 발간한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산업경제이슈를 통해 "13대 주력산업은 반도체 경기 하강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업종들이 부진할 것이 예상된다"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의 업종들은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지만,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여타 대다수 업종은 부정적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글로벌 경기전망 먹구름…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고전

위축된 글로벌 경기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기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4일 '2023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가 직전분기(94.9) 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타나 1분기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업종(100.7)을 제외한 전 분야 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의 장기화와 함께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겹쳐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최근 주요 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 또한 계속되는 부진 속에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 있듯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도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는다. 사진은 해가 저문 인천항 모습. 2022.12.31 mironj19@newspim.com

수출효자 업종인 반도체의 불황도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대만의 시장조사업체인 디지타임스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매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1372억달러(181조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파운드리 시장의 과반 이상을 확보한 TSMC 역시 주문량 감소 속에서 1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형이고 공급망 위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은 수출량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고 하반기께부터 최대한 수출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반도체의 경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부분에서도 스마트폰이나 PC, IT 기기 시장이 둔화되는 만큼 수요가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야별로도 1월에는 수출 성수기가 아닌 만큼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메모리 분야에서 인텔이 신규 CPU를 2분기께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만큼 기기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반도체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