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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달부터 수출전선 비상…반도체 등 주력산업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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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수출 월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TSMC 주문량 감소 등 반도체시장 위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해 들어 첫달부터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839억달러로 전년 대비 6.1%가 증가했다. 역대 연 수출액을 보면 2021년 6444억달러, 2018년 6049억달러, 2017년 5737억달러 순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튼튼한 실물경제와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출 실적 달성을 다짐하기도 했다.

◆ 새해 첫달부터 수출당국 비상…수출 증가세 힘겨워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올해에는 수출 실적을 쌓는데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당장 이달부터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경제 한파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수출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오히려 올해 수출 실적을 키우기도 쉽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수출은 553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했다. 월 수출규모는 1월 최초 5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래프 참고).

올해 수출은 이달부터 월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수출 실적 흐름이 이달에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월별 수출 실적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보인 것은 10월(-5.8%)에 이어 11월(-14.0%), 12월(-9.5%) 등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에서 이달에도 상승 모멘텀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지난 1일 발간한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산업경제이슈를 통해 "13대 주력산업은 반도체 경기 하강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업종들이 부진할 것이 예상된다"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의 업종들은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지만,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여타 대다수 업종은 부정적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글로벌 경기전망 먹구름…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고전

위축된 글로벌 경기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기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4일 '2023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가 직전분기(94.9) 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타나 1분기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업종(100.7)을 제외한 전 분야 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의 장기화와 함께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겹쳐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최근 주요 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 또한 계속되는 부진 속에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 있듯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도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는다. 사진은 해가 저문 인천항 모습. 2022.12.31 mironj19@newspim.com

수출효자 업종인 반도체의 불황도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대만의 시장조사업체인 디지타임스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매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1372억달러(181조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파운드리 시장의 과반 이상을 확보한 TSMC 역시 주문량 감소 속에서 1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형이고 공급망 위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은 수출량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고 하반기께부터 최대한 수출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반도체의 경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부분에서도 스마트폰이나 PC, IT 기기 시장이 둔화되는 만큼 수요가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야별로도 1월에는 수출 성수기가 아닌 만큼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메모리 분야에서 인텔이 신규 CPU를 2분기께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만큼 기기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반도체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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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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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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