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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원희룡 "금융·규제 완화 속도…개발제한구역 풀어 지방 발전"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5:11

신년사 통해 주거 안정·교통 혁신 목표 내걸어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원칙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해 지방 발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쳐]

2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신년사를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정책 목표를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적으로 지방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앞세워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 개발제한구역 또는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해 국토교통을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쓰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지하고속도로, 광역 철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금융의 완화나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그리고 건설업 등 부동산의 공급 금융을 지원해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정책을 잘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혁신과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펼친다.

원 장관은 "GTX 개통을 차질없이 선보이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의 촘촘한 대중교통의 확대 등을 이뤄나가겠다"면서 "아울러 미래의 교통수단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을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기 위해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다 날릴 위기에 놓인 서민들을 보호하고 주거 취약계층, 교통약자들 그리고 도서 지역의 주민 등에게 교통 인프라의 혜택을 골고루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확대하고 품질을 혁신시켜 질적인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관 합동으로 해외건설 수주를 통해 2027년까지 연간 해외수주 500억불(한화 약 63조5300억원) 달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원 장관은 "인프라 분야를 넘어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모두 꾸러미로 엮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세계 건설시장 4위로 올라서겠다"고 강조했다.

사회 곳곳의 불법과 불공정을 뿌리 뽑고 모든 업무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 국민의 생명을 경시해서 수익을 앞세우고 안전 불감증으로 책임을 떠밀던 관행을 확실히 단절시키겠다"면서 "미리미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안전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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