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 결산](하) 학력격차·기초학력 '과제' 여전…고등 특별회계 첫 도입

기사입력 : 2022년12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31일 06:00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 14.2%
줄세우기 비판에도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사상 첫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 3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등 사태 속에서도 정상 등교수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학력격차와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남긴 한 해가 됐다.

특히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기초학력 진단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기초학력 검사 인센티브' 제정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코로나19, 정상등교에 '혼란'

코로나19 발생 3년 만에 맞은 올해 새학기 정상등교는 혼란 그자체였다. 당시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하루 확진자만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상등교가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학교 정상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었다. 지난 6월 공개된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2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2%, 중3은 수학이 1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와 영어, 수학 모두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보다 높게 나타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지난 10월 발표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은 2024년 초3~고2로 확대된다.

학업성치 전수평가는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다만 기초학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단 교육부는 성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 초·중등 교육예산 효율성 논란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등 교육재정이 매년 느는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교육예산의 효율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셌던 한 해였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칸막이'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방만하게 사용된 일부 교육청 사례가 나오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학지원을 위해 추진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도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현행 교육교부금 재원인 내국세의 20.79%는 기존 방침대로 유지하는 대신 교육세 일부를 고특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애초 내년 기준으로 교육세의 고특회계 이관 규모는 3조400억원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규모를 절반 수준인 1조5200억원으로 줄었다. 최종 국회를 통과한 고특회계 규모는 9조74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년 대비 2배까지 늘리기로 했던 대학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1.4배 확대 조정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