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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9:02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9:02

1월 1일 시행..."시정 혁신 가속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2023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오는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민선8기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배치하여 시정혁신을 더욱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3급 이상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최경주(문화본부장) △김영환(관광체육국장) △한영회(재무국장) △유연식(상수도사업본부장) △주용태(한강사업본부장) △박종수(인재개발원장) △이동률(대변인) △김태희(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박재용(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진만(디지털정책관) △서영관(민생사법경찰단장) △조미숙(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송호재(경제일자리기획관) △김기현(신산업정책관) △김권기(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김혁(안전총괄관) △권완택(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권민(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김수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임춘근(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자치구 전출

△정헌재(강남구 부구청장) △이혜경(송파구 부구청장) △정진우(중랑구 부구청장) △신종우(은평구 부구청장) △진경식(서대문구 부구청장) △김선수(용산구 부구청장) △이계열(마포구 부구청장)

◇대외기관 파견 등

△황보연(행정국) △이대현(행정국) △이원목(서울연구원 파견근무) △안준호(국회사무처 파견근무) △곽종빈(행정국) △김명주(행정국) △하종현(행정국) △유승재(행정국) △김재진(행정국) △정영준(행정국) △윤재삼(행정국) △윤보영(행정국) △장영민(행정국) △강지현(행정국) △윤희천(행정국)

◇4급 행정

△김규리(홍보담당관) △김현중(감사담당관) △안찬율(공공강사담당관) △김종수(기획담당관) △김광덕(조직담당관) △이성은(양성평등담당관) △김현미(아동담당관) △이동섭(1인가구담당관) △최선혜(소상공인담당관) △최원규(공정경제담당관) △장덕영(농수산유통담당관) △기봉호(민방위담당관) △김순희(정보공개담당관) △이이동(안전수사대장) △정헌기(청년정책반장) △최판규(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권소현(뷰티패션산업과장) △정지욱(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조혜정(국제협력과장) △이창석(교통정책과장) △김지형(도시철도과장) △사창훈(택시정책과장) △이선희(보행자전거과장) △최승대(교통지도과장) △최종하(친환경건물과장) △박숙희(문화예술과장) △이철희(문화정책과장) △황승일(문화시설과장) △조성호(관광정책과장) △김복재(청소년정책과장) △조영창(총무과장) △배덕환(대외협력과장) △서은경(세제과장) △송영민(세무과장) △오세우(38세금징수과장) △이창현(디자인정책담당관) △김희갑(안전총괄과장) △김경원(중대재해예방과장) △김기봉(균형발전정책과장) △박재희(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정한호(동부수도사업소장) △문혁(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이호진(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김정윤(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이승복(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오면숙(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김규룡(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금미경(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류경희(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 △이상국(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서인석(서울특별시의회) △임근래(종로구) △김수현(광진구) △송준서(중랑구) △최영미(구로구) △김건탁(금천구) △김성연(민원담당관 직무대리) △양성만(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천주환(가족문화담당관 직무대리) △강인철(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이자영(청년사업반장) △김정안(바이오·AI산업과장 직무대리) △경자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영훈(물류정책과장 직무대리) △정현석(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응창(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윤정회(남북협력과장 직무대리) △이민경(주거안심지원반장) △김분숙(남부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국내·외 교육 등

△황선아(행정국) △임지훈(행정국) △강남태(행정국) △류대창(행정국) △정여원(행정국) △김숙희(행정국) △이영미(행정국) △이혜영(행정국) △정순은(행정국) △이상이(행정국) △이희숙(행정국) △김영모(행정국) △김동섭(행정국)

◇4급 기술·연구

△김창환(기술심사담당관) △장상규(품질시험소장) △심형보(성동도로사업소장) △이경우(강서도로사업소장) △이상면(광화문광장사업과장) △하현석(산지방재과장) △이문주(난재물재생센터소장) △이임섭(토목부장) △어용선(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전태호(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윤준성(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종호(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강호광(도봉구) △노경래(서대문구) △박상보(금천구) △강성필(동작구) △강성필(동작구) △오대중(강남구) △심재욱(강동구) △신용휴(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직무대리) △강승곤(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전종원(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재웅(녹색에너지과장 직무대리) △전계목(도시철도설비부장 직무대리) △이경희(정신건강과장 직무대리) △조남주(어린이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박동욱(건설혁신과장 직무대리) △이광구(시설계획과장 직무대리) △이기호(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홍재정(서부권사업과장 직무대리) △김동철(동남권사업반장) △최연호(치수안전과장 직무대리) △김일호(영등포구 국장) △오승제(공공의료추진반장) △이형재(건축부장 직무대리) △이정식(종로구 국장) △임창섭(성동구 국장) △박일형(동대문구 국장) △이병희(구로구 국장) △서미연(공간정보담당관 직무대리) △조석주(수질분석부장) △권승미(생활환경연구부장)

◇인사교류

△장충근(양천구) △유현수(금천구)

◇승진임용

△윤장혁(재정비촉진사업과장) △오승민(도시정비과장) △송헌영(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국내교육 등

△김중영(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겸 행정국) △임미경(행정국) △손경철(행정국) △고현정(행정국) △이계문(행정국)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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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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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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