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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OTT 제작사, 콘텐츠 등급 자체 분류·IP도 공동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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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TT 콘텐츠 제작 관련 규제 혁신
문체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제작사측 "콘텐츠 IP 제작사가 갖고 있는게 합당"

[파주=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3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제작사가 직접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OTT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대폭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힘을 키우는 제도와 규제를 혁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27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인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에서 제작진, 배우, 기술진, 플랫폼 관계자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주역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경기도 파주 CJ ENM에서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22.12.27 89hklee@newspim.com

이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등 규제 혁신과 지식재산권(IP) 보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OTT 영상물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실시한다. 지난 8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견됨에 따라 OTT 사업자들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 할 수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은 현행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 신규가입자 유치 콘텐츠 1위를 기록(올해 9월 기준)한 '위기의 엑스(X)' 등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내년 454억원 규모로,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권(IP)을 제작사와 국내 OTT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국내 온라인OTT 플랫폼을 통해 우선 방영할 수 있도록 해 제작사와 국내 OTT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제작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후속 사업 진행과 해외 진출을 돕는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내년 1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문화도시 지정 및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식,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총 7 곳을 지정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이번 행사에는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싸이런 픽쳐스'의 김지연 대표와 '크리에이티브 아츠 에미상'을 수상한 채경선 미술감독, 정재훈 특수시각효과(VFX) 감독(슈퍼바이저) 등 제작진과 함께 '재벌집 막내아들'을 제작한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 문체부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해 청년 시각에서 보는 방송영상산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는 근본적으로 제작사가 콘텐츠의 IP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몽래인은 최근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작했고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과 해외 수출 성과를 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재벌집 막내 아들'은 JTBC와 제작사가 IP를 공동소유 하고 있으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최대로 IP를 보장받아 수익적으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우리 드라마는 제작사가 IP를 갖는게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런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 정책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제작사가 IP를 소유할 수 있는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징어게임'도 좋은 작품을 만들었음에도 제작사가 IP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회사의 이익적인 부분은 있지만 수익의 극대화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게임, 영화, 드라마는 IP의 원천은 항상 제작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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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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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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