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유보' 결정된 코레일·SR 통합 논의…갈등 불씨 여전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7:4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7:40

평가기간 짧아 분석 한계 결론…서비스 향상은 평가
국토부, 경쟁 유도 방침…운영체제 미완 지속
철도노조 "허울뿐인 경쟁 지키려 국민편익 외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고속철도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을 놓고 정부가 결론을 유보하면서 결국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추후 재평가도 계획이 없어서 당분간 현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철도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애매한 방향을 제시하는 미완성 형태의 철도 운영사 경쟁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한가위 '수서행 KTX' 투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10 hwang@newspim.com

◆ 재평가 계획 없어 사실상 경쟁 유지…원희룡 "철도경쟁 유도할 것"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 SR의 경쟁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해 '거번넌스 분과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짧아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추가 검토 계획을 전혀 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가기간이 짧았다는 분과위 판단을 반영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철도운영사 경쟁체제에 대한 추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여론에 따라 논의 가능성은 있다는 수준의 전망 외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노조 등) 요구에 따라 다시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향후 재평가 계획은 없고 2월 분과위의 연구평가 보고서를 끝으로 분과위도 활동이 종료된다"며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국토부는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쟁, 통합 어느 한 쪽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섣부르다는 분과위 결론과도 상충되는 셈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국토부 방향성은 현 정부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SR 설립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추진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말 SRT가 개통했다. 보수정부가 줄곧 경쟁체제를 추진해 온 만큼 윤석열 정부 역시 여기에 힘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코레일, SR 통합을 공약으로 내고 추진하려 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한 데 이어 정권이 바뀌면서 철도노조와 코레일 등 통합론자들은 더욱 힘을 잃게 됐다.

◆ 미완에 머무른 철도운영체제 당분간 지속…철도노조 "허울뿐인 경쟁, 국민편익 외면"

정부가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경쟁체제의 효과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의미가 부여된다. KTX 대비 SRT 운임 10% 할인 등을 통해 이용자는 연 평균 1506억원의 추가 할인이 주어졌다. 고속철도 1회 이용시 평균적으로 1703원이 할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쟁업체'인 코레일도 KTX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했고 서비스 품질 평가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단점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쟁 또는 통합 여부를 이번에도 결론짓지 못한 데 따른 손해도 크다. 여전히 미완에 머물러 있는 경쟁체제를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SR이 일부 열차를 코레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차량 정비와 역사 운영 역시 코레일에 맡기는 등 SR은 반쪽짜리 회사라는 지적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수서·서울역 등 고속철도 기점을 회사별로 구분하는 것도 완전 경쟁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SR 설립 당시에는 신규 노선을 넘기다보니 수서발 고속철을 담당하는 형태가 됐지만 경쟁체제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면 수서발 KTX, 서울역발 SRT 등 다양한 노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쟁체제에 대한 판단을 또 다시 유보하면서 미완의 철도 운영사 체제를 유지시키는 결론을 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SR 출범 후 운영이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경쟁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독점하고 있고 SRT, KTX 모두 출발역이 제한돼 있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에 따른 열차 운행 횟수 증가 등을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번 결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예매 앱 통합, 환승 불편, 비효율적 분리 운영 등 허울뿐인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 편익을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