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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주목한 인플레 변수 '공공요금'…내년 줄줄이 오르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04

이창용 "공공요금 정상화…물가 하락 속도 늦출 수도"
시외버스·택시비 올라…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주요 변수로 공공요금이 떠올랐다. 전기와 도시가스, 택시,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한국은행 통화 긴축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공공요금 관리가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 고통 증가를 막기 위해 공공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했다"며 "공공요금 정상화 필요가 있어서 물가를 낮추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미국 8%대, 유럽 10%대인데 한국은 5%대"라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물가 상승 폭이 작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관해 설명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22.12.20 photo@newspim.com

한은은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내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22조원에 육박하는 영업 손실을 냈다. 4분기까지 더하면 연간 30조원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이를 줄이려면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총재는 "내년 중 전기요금 인상 폭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상당 폭 반영되며 11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도 내년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 규모는 연말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에게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탓이다. 미수금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이 거론된다.

교통 요금 인상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당장 지난 11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5% 올랐다. 내년 2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다. 서울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더욱이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를 수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해서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하철 적자 폭이 커졌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영업 손실은 9385억원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다. 2015년 1050원에서 올린 후 8년째 같은 가격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에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물가 압력을 높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26 yooksa@newspim.com

문제는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1년 후 물가 수준이다. 지난 11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2%다.

한은 관계자는 "에너지 등 비근원 품목 가격 상승은 체감 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전기·가스의 경우 기대인플레이션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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