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 본격화되는 2023년, 尹대통령 시험대 오른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8:00

"3대 개혁은 필수,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 않겠다"
강력한 저항세력 존재하는데, 尹정부 기반 약해
3대 개혁 성공하려면 이해관계자·야당과 소통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세에 힘 입어 핵심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개혁의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2023년이 3대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선언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 공언했음에도 성사가 쉽지 않았던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올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채송무 정치부 차장

당정은 3대 개혁에 더해 금융과 서비스 개혁까지 이루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이뤄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DP)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노동시간과 임금의 유연화가 핵심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주 52시간 근로제의 단위를 '1주'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천명했고 임금 체계를 논의하는 노동자 대표에 대해 경직된 거대 노조 중심에서 탈피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정부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이같은 내용과 호봉제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안을 만들어 임기 말경 완성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개혁은 인공지능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가정 맞춤형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지역 맞춤형 교육, 산업사회 맞춤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3대 개혁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였지만, 이루지 못했다. 이해 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저항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명분과 지지세력, 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유지되지 않았다.

3대 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호평과 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바라는 일부 중도층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40%를 넘었지만, 역대 대통령 임기 초반의 지지율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과 최악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7개월 동안 야당 대표와 한번도 만나지 않은 점은 그 상징과도 같다. 3대 개혁이 모두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갈등이 지속되면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선전을 거두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혁안이 모두 좌초될 위기가 있으며, 여당이 승리하더라도 국회 입법 과정이 새로 시작되는 결과가 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 국회를 장악했음에도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대운하가 쉽게 추진되지 못할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힘을 갖고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 인근이다. 이후부터는 여야에서 대선주자가 부각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다소 하락하거나 선거전으로 여야의 진영 대결이 더 강해져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과 강력한 야당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충분한 소통과 포용이다. 윤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밝힌 강력한 의지에 핵심 이해 당사자에 대한 폭 넓은 소통과 야당에 대한 포용이 더해진다면 역대 정부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3대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