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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노동개혁 촉구…"일감 몰릴 때 더하고 여유 있을 때 더 쉬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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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근로시간 탄력적 운용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요와 일감이 몰릴 때 일을 조금 더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쉰다는 기본 원칙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지난 7월 출범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최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총리 발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는 "근로자 건강을 해칠 정도의 제도는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타결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맡은 경험이 있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 5월에 여야 합의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좀더 끈질긴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 "세제 지원을 가능한 한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고, 그런 와중에 해외 투자 유치(세제 인센티브) 면에서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에 대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상대적으로 일찍 해산하면서 범부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해 "정부로서는 이태원 참사 수습과 장례절차, 보상 등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중대본을 해산하기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내년 초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인사권자(윤석열 대통령)와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한창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개각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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