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노동개혁 촉구…"일감 몰릴 때 더하고 여유 있을 때 더 쉬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5:00

15일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근로시간 탄력적 운용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요와 일감이 몰릴 때 일을 조금 더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쉰다는 기본 원칙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지난 7월 출범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최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총리 발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는 "근로자 건강을 해칠 정도의 제도는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타결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맡은 경험이 있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 5월에 여야 합의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좀더 끈질긴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 "세제 지원을 가능한 한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고, 그런 와중에 해외 투자 유치(세제 인센티브) 면에서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에 대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상대적으로 일찍 해산하면서 범부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해 "정부로서는 이태원 참사 수습과 장례절차, 보상 등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중대본을 해산하기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내년 초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인사권자(윤석열 대통령)와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한창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개각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