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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예고 D-day...野 "단독 수정안 발의" vs 與 "일방 통과 협박"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09:55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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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감세 3법·초부자감세 저지 법안 제출"
주호영 "야당이 일방 삭감하고 통과시킨 적 없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여야가 15일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국회의장 주재 막판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기존 입장만 고집하면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삭감한 안만 가지고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한다"고 맞받아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감세 3법과 초부자감세 저지를 골자로 한 예산부수법안들도 함께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이어 "국회의장께선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선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해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위한 살림살이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면서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넘기려는 저급한 정략적 술책을 이제라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깎아주려는 103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결코 높지 않다"며 "민주당은 5억원 이하의 영업이익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자는 인하에 동의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번이나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것이 바로 대선 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아니냐"며 "이제라도 태도를 변경해서 새 정부가 경제 위기 속에 제대로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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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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