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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찾은 이재명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예산 대폭 반영"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3:36

정부 법인세 인하 정책에 '부자감세' 비판
"이상민 장관 해임 거부...국민 명령 무시"
주 52시간 노동과 문재인 케어 폐지 비판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14일 세종시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45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세종시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함께 성장해 온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사진=민주당] 2022.12.14 goongeen@newspim.com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 관련한 소위 '부자감세'에 대해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를 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들의 고통을 더는데 정부의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 감시 3법 관철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데 대해서는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14일 세종시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사진=민주당] 2022.12.14 goongeen@newspim.com

그러면서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라며 "끝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야3당은 즉각 성역없는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52시간 노동과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과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일지라도 빌려 써야 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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