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사상 초유 '野 단독 예산안' 강행할까…당내 부담감 우려 목소리도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07:36

15일 김진표 제시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
박홍근 "14일까지 협상안 안 내면 단독안 발의"
野 단독은 유례 없어…"정치적 책임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새해를 불과 보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깜깜 무소식이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밝힌 데드라인 하루 전까지도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이라도 강행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 2일→9일→15일…이미 '삼세판' 다 채웠다

헌법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점이 바로 지난 2일이다.

그러나 2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여야가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야 한다"며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8~9일에는 본회의가 열렸으나 예산안 처리는 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기국회가 종료됐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는 일은 왕왕 있었지만,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김 의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썼다.

하지만 임시국회 첫날인 10일에도 진전은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을 15일로 못박았다. 김 의장은 "여러 가지 예산안 집행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날까지 협의가 안 되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 野 "단독안이라도 처리할 것"…문제는 '사상 최초'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한이 넉넉한 데다, 협상 과정에서 큰틀에서는 합의가 돼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세를 허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과 종전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정부여당이 서로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최후로 통첩했다.

그는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기조가 협상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김 의장이 15일로 데드라인을 못 박은 데다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을 촘촘하게 마련해뒀기 때문에 단독 예산안 처리가 현실성이 없지는 않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 처리를 못할 이유도 없다"며 "혹은 아예 예산안 처리를 안 하고 준예산으로 넘어가더라도 '윤석열표 예산'이 다 무산되기 때문에 정부를 식물로 만들 수 있는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정치적 부담감이다. 그동안 국회에 단독 예산안이 발의된 선례는 많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은 원안으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야당 예산안이 단독 처리로 통과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같은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강행 처리에 회의감을 보이는 기류가 있다. 당내 한 의원은 "민주당이 나서서 단독안을 처리하게 되면 그 부담감을 다 떠앉게 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안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협상이 김 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15일을 넘겨 연말 혹은 연초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예산안 발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