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고 반격했다.

대통령실은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라며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라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인데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라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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