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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초석 다져"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2:02

전국 최초 제로페이 연계 경남환경사랑상품권 발행
녹조 대응 행동요령·수돗물 관리강화 종합대책 시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올 한 해 환경산림 분야 도정목표인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13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산림국 2022년 성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전국 최초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환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기질 관리와 산림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민선8기 환경산림 분야 도정 추진의 초석을 다졌다"고 말했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오른쪽)이 13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산림국 2022년 성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2.13

◆전국 최초 제로페이 연계 경남환경사랑상품권 발행

도는 1회용품 감량 및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초록매장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 순환구조 구축에 앞장섰다.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은 도가 지정한 1200여 개소의 초록매장에서 소비자가 1회용기 대신 텀블러 등의 다회용기를 가져와서 포장해 갈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고객별 월 최대 10만 원까지 20% 선 할인된 금액의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32억5000만원 발행 후 전량 판매해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고성군 '마동호'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하기 위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도내 7번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받았다. 함안군의 '뜬늪'과 하동군의 '동정호'를 경상남도 5, 6호 대표 우수습지로 지정하는 등 습지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도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 사전컨설팅,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운영, 환경분쟁 무료중재서비스 등으로 44건의 분쟁을 해결해 도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환경피해 구제서비스를 제공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도는 지난 10월 환경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는 9317개의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목표점검률 달성 및 환경관리 개선 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악취방지시설 개선, 민간단체 등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합동 점검, 신속한 고질민원 해결 등 적극 노력한 결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위를 달성했다.

도는 올 한해, 기후인지 예산제 추진,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인지 예산제는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로서, 경남도는 선도적 시행을 통해 '2022년도 경상남도 기후인지 예산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하였다.

2050 경남형 탄소중립 로드맵은 이미 정립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2050년 경남도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의 시나리오(기본안, 선도안)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남도는 내년에 발표되는 국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정 보완해 경남도 기본계획으로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녹조 대응 행동요령·수돗물 관리강화 종합대책 시행

도는 수질오염원 저감을 통한 낙동강 녹조 발생 완화를 위해 2025년까지 창녕 남지 기준 수질을 BOD 2.0㎎/L, T-P(총인) 0.035㎎/L 이하 유지를 목표로, 올해 1908억원을 투입해 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작년 대비 창녕 남지 수질은 총인(T-P) 기준 2021년 0.041㎎/L(Ⅱ등급)에서 2022년(9월) 0.038㎎/L(Ⅰb등급)로 개선되었으며, 2025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수질개선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기록적인 녹조가 발생한 올여름, 현재 시행 중인 조류경보(관심과 경계 단계)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해 녹조 발생 초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려 단계를 추가한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 요령을 올해 9월에 마련해 시행하는 등 녹조 발생에 따른 지자체 역할을 녹조 발생 단계별로 구체적,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석동정수장 유충사고를 계기로, 정수장 수질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수장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200억원을 투자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도 단위 최초로 '상수도 분야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이 밖에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및 도서지역 28곳에 7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상수도 보급률을 95.4%로 높였다.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295억원(국비 804억원, 지방비 4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등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 개량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54개 지방하천 1328억원 투입 정비사업 추진

도는 태풍,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해 1328억원을 투입해 도내 54개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도내 671개 지방하천의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유실, 범람 등 수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1년까지 도내 215개 지방하천 644.1㎞에 대해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추진 중인 54개 사업 중 중 의령 봉곡천, 합천 묘산천 등 6개 하천사업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동 화개천, 창녕 평지천 등 5개 하천사업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4년 연속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도는 올 한해 산림정책분야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4년 연속 산림 분야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올해 발생한 밀양·합천 대형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고, 산불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형산불 대응 체계개선 계획을 수립해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주택보호 등 부서별 임무와 산불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산불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1일~2023년 5월31일) 동안 도와 시군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예방·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총사업비 216억원으로 방제대상목 21만 6000본과 600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산림복지서비스 향상 우수기관 표창

경남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평가에서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공로로 '2022년 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한곳에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 단지화를 유도하여 이용객으로부터 만족도(91.5점) 향상과 함께 체류형 산림관광자원으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올해 민간정원 8개소를 신규로 발굴․등록하면서 도내 민간정원을 27개소로 확대했다.

이는 전국에 등록된 민간정원의 34%를 차지하는 규모로 도내 정원문화 확산과 아울러, 연간 40만 명이 찾는 정원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서울, 김해 등 대도시에서의 임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와 직거래 잠재고객 발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번에 걸친 임산물 소비촉진 특판행사를 개최해 경남 청정임산물 소비촉진과 이미지 향상의 계기가 됐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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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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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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