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손실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인도·퇴거의무도 부담"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06:0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장물 소유자 상대 인도·퇴거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인도의무와 퇴거의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제기한 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환송결정했다.

A주식회사는 인천 B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지장물 이전을 위해 해당 소유주들과 협의를 했으나 피고를 비롯한 일부 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1월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이 사건 각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담긴 재결을 했다.

A주식회사는 해당 지장물 수용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했는데 그럼에도 피고들이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지장물 권리자를 위해 손실보상액을 공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지장물을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들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법리는 행정청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라거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누락된 지장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은 항소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지장물 인도 청구를 추가하고 퇴거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지장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거나 피고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장물의 이전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지장물의 인도의무는 부담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