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의겸, 한동훈에 "아무리 궁금해도 10억원 없으면 물어보면 안 되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7:4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7:40

한동훈, 김의겸·더탐사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뭘 걸겠냐고 다그치더니 결국 10억원 걸란 얘기"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 벌여도 되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왜 술자리 참석 질문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한 장관의 소송 제기 소식이 알려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10억원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증식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4 kimkim@newspim.com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뭘 걸겠냐'고 다그쳤는데,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고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일격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데 경찰이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 검사들은 한창 바쁘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뜰 새가 없는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라며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엊그제만 해도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세상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 장관과 그 휘하의 검사들도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의미심장한 말로 글을 맺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와 김 의원,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