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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현직 '대통령의 입' 김의겸·김은혜 구설수...여야, 서로 '경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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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감 도중 '웃기고 있네' 메모 파문
김의겸, 'EU대사 발언 왜곡' 뭇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충격 속에서도 현 정권과 전임 정권의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은 홍보수석과 대변인들의 잇딴 설화로 여의도 정가가 시끄럽다.

당사자들은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여야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으로 논란의 당사자들을 경질하라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 김은혜·강승규, 이태원 참사 속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란 필담을 나눴다는 이유로 퇴장 당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 도중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김성한 안보실장에게 "참사 원인을 경찰서, 소방서로 떠넘기고 있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등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 있었을 당시 이 같은 메모를 남겼다.

당시 김 수석은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며 "그 사안은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적은 것이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비칠까 우려돼서 제가 지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 수석은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란 메모를 작성한 것과 관련 전날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도 사과를 하고 "제가 운영위에 집중하지 못했다. 반성한다"며 거듭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김은혜 경질'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은혜 수석의 연이은 막말과 거짓은 국회와 국민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대통령의 입이라는 홍보수석의 품격이 땅에 떨어졌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미국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막말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데 김은혜 수석은 언론에 나와 '이 xx'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며 국민 청력 테스트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저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수석과 하루 종일 낄낄 거리면서 잡담을 하더니 마침내 사고를 쳤다"며 "비서실장 뒷줄에 앉아 낄낄거리니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된 것이다. 언론에 ('웃기고 있네' 메모가) 보도되자 사적인 대화라 거짓 변명을 하고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웃기는 대상이 누구인가. 답변을 하는 김대기 비서실장인가"라 되묻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라는 홍보수석의 국감장에서의 모욕적 언행은 국회 권위를 훼손했기에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라고 고강도 비판도 쏟아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건의드린다. 김은혜를 즉각 경질하라"며 "더 이상 망설이다가 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웃기는 대상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김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경질이라도, 아니면 업무배제라도 다양한 징계 조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수석을 겨냥하면서 "이게 웃긴가. 꽃다운 생명이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장이 웃겨 보이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화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 '이재명의 입' 김의겸 당 대변인, EU 대사 전현직 정부 비교 발언 '왜곡' 논란

이재명 대표의 '입' 역할을 하는 당대변인 김의겸 의원의 '왜곡 브리핑' 논란도 '경질 정쟁'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 대사의 면담 후 김의겸 대변인의 백브리핑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를 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알려진 뒤 페르난데스 대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해명까지 했다.

이번 문제는 김 의원이 이 대표와 페르난데즈 대사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는 데서 불거졌다. 두 사람은 비공개로 북한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페르난데즈 대사는 이 같은 브리핑 내용에 반박, 같은 날 외교부를 통해 김 의원이 전한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 

외교부는 페르난데즈 대사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 말이 야당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Sorry that my words have been mis-used and twisted by opposition for media, that was not the meaning nor the intention, as you know well)"고 밝혔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 대변인은 외교적 결례를 책임지고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국제적 규모의 초대형사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행한 발언을 김의겸 대변인이 마음대로 왜곡했다가 들통이 나고 말았다"며 "페르난데스 대사는 본인의 말이 '악용되고 왜곡됐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공당의 대변인이고, 국회의원이라면 그 책임이 막중한 법"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간의 혼란에 대해 대변인직 사퇴로 책임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주한 EU대사 간의 간담회 내용 왜곡 논란은 그야말로 '외교적 참사'이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요구한다.외교적 논란의 중심에 선 김의겸 대변인의 응당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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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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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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