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만 "핵심기술 인력, 중국 방문시 허가 받아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09:10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대만 정부가 투자한 핵심 기술 분야 종사자는 앞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대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 내정부(내무부)가 현재 '대만지역 공무원 및 특정신분 인력의 대륙지역 출입 허가 방법(이하 방법)'을 개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 기술 업무 인력이 대륙 지역을 출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며, 내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방법' 개정과 관련 내정부는 "공무원 및 특정신분 인력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기 위해 방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국가 핵심 기술 업무 관련 인원이 방법에 언급된 특정신분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 업무 종사 인력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는 대륙 지역에 호적을 둔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을 방문할 경우, 자신을 고용한 단체나 기관의 회의나 기업 관련 활동에 참석할 경우에만 국한된다.

대만 TSMC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대만지역 및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양안 인민관계조례, 이하 조례)'에 의거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 제9조에는 ▲국방외교·과학기술·안보 관련 정부기관의 위탁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은 개인 및 단체 ▲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종료됐거나 이직 후 3년 미만인 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내정부와 국가안보국·법무부·대륙위원회 등 기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조례 개정 당시 대만 내정부는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이 홍콩이나 다른 나라가 투자한 기업으로 위장해 대만 인재 및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만은 최근 잇따라 산업 및 핵심 기술 인재 관련 법을 손보고 있다.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대만 신주 과학단지 연구개발(R&D) 인력을 영입하는 등 대만 첨단산업 기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지난 9월 중요산업 영업 비밀 및 국가 핵심 기밀을 유출할 시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사건 재판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핵심 기술을 넘길 시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는 '국가안전법 개정안'이 대만 의회를 통과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