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대만 "핵심기술 인력, 중국 방문시 허가 받아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09: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대만 정부가 투자한 핵심 기술 분야 종사자는 앞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대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 내정부(내무부)가 현재 '대만지역 공무원 및 특정신분 인력의 대륙지역 출입 허가 방법(이하 방법)'을 개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 기술 업무 인력이 대륙 지역을 출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며, 내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방법' 개정과 관련 내정부는 "공무원 및 특정신분 인력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기 위해 방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국가 핵심 기술 업무 관련 인원이 방법에 언급된 특정신분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 업무 종사 인력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는 대륙 지역에 호적을 둔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을 방문할 경우, 자신을 고용한 단체나 기관의 회의나 기업 관련 활동에 참석할 경우에만 국한된다.

대만 TSMC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대만지역 및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양안 인민관계조례, 이하 조례)'에 의거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 제9조에는 ▲국방외교·과학기술·안보 관련 정부기관의 위탁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은 개인 및 단체 ▲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종료됐거나 이직 후 3년 미만인 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내정부와 국가안보국·법무부·대륙위원회 등 기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조례 개정 당시 대만 내정부는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이 홍콩이나 다른 나라가 투자한 기업으로 위장해 대만 인재 및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만은 최근 잇따라 산업 및 핵심 기술 인재 관련 법을 손보고 있다.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대만 신주 과학단지 연구개발(R&D) 인력을 영입하는 등 대만 첨단산업 기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지난 9월 중요산업 영업 비밀 및 국가 핵심 기밀을 유출할 시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사건 재판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핵심 기술을 넘길 시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는 '국가안전법 개정안'이 대만 의회를 통과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