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년만에 국회서 감액되나…1순위는 SOC 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08:3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08:37

국회, 2년간 코로나·취약계층 예산 5.5조 증액
내년 예산 여소야대 대치 속 감액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3년만에 감액될 전망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짠돌이' 예산을 추구해온 새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증액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최근 2년간 5.5조 증액...민생경제 회복·코로나 위기극복 주력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5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2021년 2조2000억원, 지난해 3조3000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조2000억원이 늘어 최종 예산은 558조원으로 결론났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7조5000억원이 늘고 5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에 집중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3조원),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1조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7000억원),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3000억원), 보육·돌봄 지원 강화(3000억원),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3000억원),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1000억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2000억원),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1조4000억원) 등이다.

반면 분야별 감액된 예산은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1조8000억원)이 가장 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원), 보건·복지·고용(-20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통일(-400억원) 등이다.

지난해도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을 명목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조원이 증액됐다. 지난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은 604조4000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조3000억원이 늘어 607조7000억원으로 최종안이 결정됐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8조9000억원이 늘고 5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조원),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1조4000억원),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1조4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 지방교부세(금) 등 지방재정 보강(2조4000억원)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2조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4000억원),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1조2000억원) 등 소상공인 일상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됐다.

반면 분야별 감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국방(-6000억원), 외교 통일(-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 R&D(-300억원) 등이다.

최근 2년간을 살펴보면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통과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나는 경험도 했다.

◆ 내년예산 '확장→건전재정' 전환...산업·SOC·문화 예산 대폭 축소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첫해다. 윤 정부의 국정철학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확장재정기조를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는 첫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며 지출을 최소화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607조7000억원)보다 5.3%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매년 7%대를 넘었다.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과 올해는 8.9% 수준이다.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8.7%에 이른다. 윤 정부는 전 정부의 지출 씀씀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05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병봉급(병장) 등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한 예산 1조원도 추가 편성했다. 또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1조3000억원)한다. 내후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편성했다.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등 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 3000억원이 추가됐고,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더해졌다.

반면 분야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산업·중기(-18%), SOC(10.2%), 문화(-6.5%)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세로 충당하던 사업들을 지자체로 상당부분 이관한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후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예산이 982억원 줄었다.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해 전 산업의 지능화를 꾀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299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또 무공해차 보급(수소 승용차 보급) 예산,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도 각각 2621억원, 2136억원 감액됐다.

이 외에도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예산은 정부 직접 융자를 축소하고, 민간(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1864억원 삭감했다. 지난해 예산 1900억원 중 최소한의 운영비 36억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한 셈이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704억원 줄인 708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744억원 감액한 2470억원만 남겨놨다.

올해 4806억원이 투입된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2817억원이 삭감돼 1989억원만 남는다. 사업 특성상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영구임대 주택은 입주 대기 수요가 많아 사업대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대상을 단기간 급격히 확대한 결과다.

여소야대 국회 속 야당은 윤 정부가 삭감한 예산 중 '이재명 표' 예산을 지키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을 되살리고, 올해보다 5조7000억원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지키기에 나섰다. 이외 용산공원 조성,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등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황을 반영한 내년 예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필요시 일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최종 예산은 정부안보다 소폭 늘거나 정부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론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12.0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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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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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