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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물류비상에 주유소 품절까지…경제심리 위축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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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냉각…'연말 특수' 기대감 실종
정부 vs 노조 전면전…정치권도 갈등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경제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글로벌 경기는 물론 내수 경기까지 한파를 맞고 있다.

물류비상에 따른 정부와 화물업 현장간의 팽팽한 대치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나 노조는 물론 정치권까지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심리 급락 속 연말특수 기대감 실종...내수경기 '비상등'

세종시 정부부처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홍서영(54·가명)씨는 최근 들어 한숨소리가 더 커졌다.

홍 씨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고 해도 매장 임대료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올려받으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겨가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뉴스에서 나오는 다른 소식이 아니더라도 당장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걱정"이라며 "코로나만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날 뿐더러 한파까지 몰아치니 큰일"이라고 말했다.

소비 시장이 줄어든 데는 경제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경기 및 소비자 심리 [자료=국가통계포털] 2022.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2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와 비교해 지난달 경제 심리는 상당부분 가라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경기판단CSI는 지난 1월 76에서 지난달 46으로 30포인트나 떨어졌다. 문제는 향후 경기전망을 더욱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데 있다. 향후경기전망CSI는 지난 1월 93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9포인트나 하락한 54에 그쳤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취업기회전망CSI 역시 1월 92에서 지난달 26포인트나 내려앉은 66을 나타냈다.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하락했다는 얘기다.

이같은 요소를 반영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4에서 지난달 87로 17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동안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축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다만 효과는 반짝이었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미국 등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정책에 올인한 영향도 한 몫했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가지 차원으로 봐야하는데 하나는 경기침체이고 또 하나는 물가상승에 대한 시각"이라며 "전세계가 물가 잡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그렇다보니 이자율이 올라가서 심리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도래하는 대출만기에 시름만 깊어지 뿐이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가로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면서도 "그렇더라도 현재 상황이 대출 연장만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전했다.

경제 뒷전으로 밀쳐내고 따로 굴러가는 정부·정치권·노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 산업계에서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새 정부 초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에 힘을 실어주겠다고는 했으나 국무총리실의 규제심판위원회는 1호 안건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공회전'중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정부와 노조가 첨예한 맞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는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12.01 pangbin@newspim.com

한 경제계 인사는 "'누구하나 한발짝도 양보는 없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는 게 문제"라며 "겉으로는 양보하지만 디테일에서는 현 상태에서 물러날 곳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 수출 부진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노동분야 관계자는 "화주, 차주, 관계되는 운송사 등 다각적인 입장을 들어보면서 현재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그 역할은 화주, 차주, 운송사가 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이어진다.

국정조사, 예산안 심의, 민생 법안 처리 등의 사안을 두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여야의 대립각 역시 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한 정치계 인사는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대내외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누구하나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보이긴 하다"며 "다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정치권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새 정부간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간극차가 크다보니 어떻게 판단하고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할 지 난감한 부분도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라도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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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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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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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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