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향후 2주간 이재명 檢수사 분수령...정진상 구속기간 맞춰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5:10

법조계선 내달 9일 후 예상…정진상 구속·정기국회 마무리 시점
李 계좌추적·경기도청 압수수색 통해 물증 확보 주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실체 파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의 계좌추적 등 물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물적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이 대표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李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간 연장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기간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사실상 이제 시작된 상황이다. 그가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사 기록 등이 법원으로 넘어가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체파악 및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남은 2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만큼,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목표는 그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의 개입 및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 수사력은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5년 2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정 실장의 구속만료일이 주말인 만큼, 검찰은 내달 9일 전후로 그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 검찰, 정진상 물증엔 자신감…李 물증 확보에 주력

검찰은 최근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주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있다.

정 실장을 구속한 뒤 검찰은 정 실장은 물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물적 증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 측도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물론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물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는 이제 본격화한 상황에서 이들의 연관성을 입증할 물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을 보고 있지만 섣불리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물증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의 말은 결국 '주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 대표 측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 실장의 구속만료일과 정기국회 종료일이 엇비슷해 그 후로 소환 일자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언제든 털어보라'며 자신하는 만큼 향후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하거나 소환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