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지급준비율 0.25%P 인하…시장에 93조원 유동성 공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두 번째...시중에 약 93조 원 유동성 공급 효과
최근 코로나19 확대로 경기 둔화 우려 고조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내달 5일부터 은행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바이두(百度)]

인민은행은 이번 조처로 시중 공급되는 장기 유동성이 5천억 위안(약 9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인하 후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7.8%로 낮아진다.

중국 인민은행 책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과 통화 및 신용 총액의 합리적인 증가를 유지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조치 구현과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준율은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인민은행)에 예치하는 현금 비율이다. 지준율 인하는 금융권 가용 현금을 늘려 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지난 22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지준율) 등 통화정책 수단을 운용해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여유있게 유지할 것"이라며 조만간 지준율 인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국무원 상무회의가 지준율 인하를 언급하면 통상 2, 3일 안에 실제 인하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말안에, 빠르면 25일 증시 마감후 저녁 시간에 지준율 인하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널리 점쳐졌다.

중국은 10월 이후 경제 하강 압력이 한층 거세졌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11월 들어 코로나19가 일선 도시인 광저우 베이징을 급습하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한층 고조됐다. 최근 인민은행은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완화 등 시장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중국 자금 시장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지준율 인하는 단순한 필요성을 넘어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주민 유효 융자수요가 얼어붙고 거시경제 하강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본다.

소비위축 등 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1월 코로나19 방역 통제가 강화되면서 성장률이 3% 초반대에도 못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직전 지준율 인하는 7개월 여전인 4월 15일(2022년) 발표됐다. 인민은행은 당시 지준율을 0.25% 포인트 낮춰, 금융권 가중 평균 지준율을 8.1%로 인하 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준율이 높은 편이고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동기대비 상승폭이 2.1%인 점 등을 감안할때 인플레이션 우려도 낮아 추가 인하 공간이 넉넉하다는 분석이 나오던 상황이다.

이에 앞서 중국 인민은행은 코로나19 빌생 2년차로 경제 피해가 여전했던 2021년에도 7월 9일과 12월 6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0.5% 포인트씩 지준율을 인하한 바 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